포켓몬 게임 틀어 줘228,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육가공업체 9곳 시정명령·과징금 6개 업체는 검찰고발도 “오를때 더올리고 내릴때 덜내려”
서울 시내 대형마트 정육코너에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이충우 기자]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육가공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납품 단가를 사전에 맞춰 올리면서 대형마트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결국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이 가운데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부경양돈협동조합·씨제이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 등 6곳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돼지고기 가공·판매 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뉴스1]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할 때 브랜드 표시 없이‘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제품을‘일반육’으로 분류한다.반면 업체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제품은‘브랜드육’으로,사료나 사육 환경 등을 차별화해 생산해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육 입찰 과정에서는 업체 간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입찰 14건 가운데 8건에서 부위별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계약 규모는 총 103억원이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가격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을 진행했다.대화방에서는 “최근 매입사 측의 시세 반영 부족으로 이번만큼은 최저가 적정수준을 잡고 진행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입찰 단가를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가격 담합이 이어졌다.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이마트에 견적서를 제출했다.이 기간 브랜드육 계약 금액은 총 87억원이다.
이마트는 납품받은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를 정하는 구조인 만큼,담합으로 인한 납품가격 상승은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담합 초기인 2021년 11월 기준 돈가가 전날에 비해 2.2% 상승했을 때 해당 업체들의 견적가는 9.8% 상승했고,같은 해 12월 기준 돈가가 11.4% 인하됐을 때는 6.4%만 낮춰 투찰했다”며 “시장 가격이 오를 때 더 올리고,낮아질 때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담합 과정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문 국장은 “가격을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책임 있는 위치의 직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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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마트 정육코너에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이충우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6/03/12/0005649439_001_20260312174107983.png?type=w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