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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이는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그쳐,앞으로 비핵 3원칙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일본의 역대 총리들은 그동안 히로시마 평화기념식에서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금으로부터 81년 전인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히로시마에선 이날 평화기념식이 열렸다.다카이치는 원폭 희생자에 대한 추도사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가져온 참상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은 결코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날 세계의 안보 환경은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다.최근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운용검토회의에서도 드러났듯,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출 수 없다”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끌어야 할 NPT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호소하며‘히로시마 액션 플랜’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총리들의 발언과 미묘하게 다른 것이다.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1994년 이후 히로시마 평화기념식에는 역대 총리들이 참석해 추도사를 했고,거의 모든 총리가 “핵무기를 갖지 않고,만들지 않고,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20년 아베 신조 총리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끌겠다”고 했고,2022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비핵3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유일하게 2015년의 아베 총리는 이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랜드 마크 카지노이는 실무진의 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아베는 직후 피폭자 대표들과의 면담과 사흘 뒤 나가사키 기념식에서 비핵3원칙 견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다카이치의 “우리나라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발언에는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만 있고,앞으로에 대한 의지는 담겨 있지 않다.다카이치 정권이 일본의‘안보 3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특히 다카이치는 취임 전 핵무기를‘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프랑스와 핀란드 등이 핵 관련 정책을 과감히 바꾸고 있다”면서 “일본도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이는 비핵3원칙 개정을 위한 밑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역대 일본 방위상 중에 핵문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꺼낸 장관은 없었기 때문이다.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유사시 미국의 핵전력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일본 정부는 특히 미국이 2032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해상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을 일본에 반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한 발언은 원칙론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이날 평화기념식에선 지난 1년간 사망이 추가로 확인된 사람들 이름을 포함시킨 희생자 명부가 위령비에 봉납됐고,원폭 투하 시각인 8시15분에 맞춰 1분간 묵념이 이어졌다.
이어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시장은 평화선언을 통해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핵 억지력에 의존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가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폭지를 방문하고 핵무기 폐기를 위한 정책을 실행해달라”고 촉구했다.또 최근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최종 문서가 채택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세 번째 히로시마·나가사키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히로시마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두명은 어린이 대표로‘평화의 맹세’를 낭독했다.두 학생은 “우리는 피폭 체험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서 당시의 기억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