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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유출 규모뿐 아니라 정보 민감도·2차 피해도 고려해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개인정보 3370만건이 유출된 쿠팡 사고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이번 처분은 향후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가늠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 전반의 관심이 집중된다.특히 3370만명의 이름과 이메일,주소,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사건인 만큼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유통·정보기술(IT) 기업 전반의 이목이 쏠린 사안이기도 하다.

최근 티빙과 BGF네트웍스 등 수백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기업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쿠팡 제재 수위가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업계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준의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를 심의할 예정이다.사고 발생 약 6개월 만이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과 이메일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3370만명 유출에 역대급 과징금 예고…관건은‘형평성’



유출 규모만 놓고 보면 쿠팡은 SK텔레콤 해킹 사건(2324만명)을 웃돈다.이에 따라 과징금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은 당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유출’로 정정해 재통지했고,이후 국회 청문회와 정부 조사 과정에서 보안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쿠팡 모회사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약 49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최대 1조5000억원 규모까지 거론됐지만,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금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인증키 관리와 퇴사자 계정 권한 관리 문제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만큼 보안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 사례와의 비교를 고려할 때 정부가 일정 수준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쿠팡이 강조해온 ▲2차 피해 미발생 ▲민감정보 미포함 ▲사고 이후 정보 회수 노력 등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실제로 쿠팡 유출 정보는 이름,이메일,주소,월 바카라 사이트전화번호 등이 중심으로 개인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까지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듀오 사건이나 유심 인증키 등이 유출된 SK텔레콤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듀오는 혈액형,월 바카라 사이트혼인 여부,재산 정보,월 바카라 사이트원천징수 내역 등 24종의 정보가 유출됐으며,과징금 처분 직전까지 약 15개월 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SK텔레콤 역시 유심 인증키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이 유출되며 복제폰과 금융사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사후 대응 노력이 반영돼 과징금은 최대 부과 가능액보다 낮은 1348억원으로 결정됐다.

쿠팡의 경우 최초 유출 시점부터 인지 시점까지 약 5개월이 걸려 SK텔레콤(3년8개월),듀오(1년 이상),신한카드(3년9개월),KT(11개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다.

또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 조사 결과 발표에서 “공격자의 외부 전송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결제정보 유출이나 2차 피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Inc 역시 올해 초 “다크웹과 딥웹 유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외부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결제정보,금융정보,정부 발급 신분증 등 고도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쿠팡 처분이 기준 된다…산업계‘선례’여부 촉각



개보위는 최근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쿠팡 사건은 강화된 규제 체계가 본격 적용되기 전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요 소비자 대상(B2C) 기업들이 수백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를 보유한 상황에서 티빙과 CU 편의점 등 최근 대형 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쿠팡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인 만큼 해외 사례와 비교한 평가도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정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으로는 메타가 꼽힌다.2021년 5억3300만명의 이용자 정보가 해킹 포럼에 게시된 사건으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2억6500만유로(약 3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용평가사 에퀴팩스는 2017년 미국 성인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1억47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으로부터 1억달러(약 118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약 970억원,캐피탈원은 약 950억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만큼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유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2차 피해 발생 여부와 정보 민감도,월 바카라 사이트사후 대응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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