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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가 아파트 10곳 분석
초고가주택 공시가 30억원 가정
공제 12억→9억·3주택 세율 적용
은마 1000만·한남더힐 1억 육박
27일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서울 고가 아파트 10곳에‘초고가 1주택 중과안’을 적용한 결과 공시가격 30억 원대 주택의 세 부담은 현행보다 최대 32.4% 증가했다.이번 분석은 초고가 주택 기준 공시가격을 30억 원으로 설정하고,이상적인 카지노공시가 30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춘 뒤 3주택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39억 3400만 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의 내년 종부세(농특세 포함)는 현행 세제 적용 시 1857만 원에서 중과안 적용 시 2458만 원으로 601만 원(32.4%) 늘었다.
공시가격 30억 원인 주택은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면 과세표준이 10억 8000만 원에서 12억 6000만 원으로 높아진다.과표 12억 원 초과분의 세율도 일반세율 1.3%에서 3주택 이상 세율 2.0%로 오른다.
올해 공시가격이 31억 2800만 원인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1137만 원에서 1469만 원으로 332만 원(29.2%) 증가했다.공시가격 34억 원대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1491만 원에서 1904만 원으로 27.7% 늘었다.비슷한 가격대인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도 1654만 원에서 2082만 원으로 25.9%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30억 원을 갓 넘는 주택도 20%대 증가율을 보였다.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247만 원에서 1523만 원으로 22.1%,이상적인 카지노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095만 원에서 1331만 원으로 21.6% 뛰었다.
공시가격이 3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초고가 대형 주택은 세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과표 25억 원 초과~50억 원 구간에서 일반세율은 1.5%지만 3주택 이상 세율은 3.0%다.과표 50억 원 초과~94억 원 구간에서도 각각 2.0%와 4.0%로 두 배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이 96억 7382만 원으로 추산되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6784만 원에서 9254만 원으로 2470만 원(36.4%) 늘었다.집 한 채에 부과되는 종부세 관련 부담이 1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3393만 원에서 4455만 원으로 1062만 원(31.3%) 증가했다.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도 2265만 원에서 3021만 원으로 756만 원(33.4%) 늘어 3000만 원 선을 넘어섰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30억 원선을 새로 넘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도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은마 전용 84.43㎡의 공시가격은 올해 26억 8100만 원에서 내년 30억 9618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종부세·농특세 부담은 현행 832만 원에서 중과 적용 시 1030만 원으로 198만 원(23.8%) 증가한다.
다만 초고가 1주택 중과가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보유세가 수백만~수천만 원 늘더라도 주택을 팔 때 부담할 양도세가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전문위원은 “양도세 부담과 앞으로 몇 년간 추가로 낼 보유세를 비교하면 상당수는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는 쪽을 택할 것”이라며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이나 퇴직자 일부에서만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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