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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개인정보 및 허위사실 유포로 정신적 손해·명성 훼손”

국정감사 질의에 답하는 쯔양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배상액은 최 변호사가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원에 유튜브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원,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산정됐다.

앞서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구제역’등에게 넘기고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이에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 변호사를 상대로 갈취금 반환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1xbet 파트너코드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행위가 공익성 제보이자 정당행위였다는 최 변호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변조된 유서를 유튜브에 공개해 마치 쯔양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도 인정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 이미지가 현저히 훼손됐으며,1xbet 파트너코드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1xbet 파트너코드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 등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1xbet 파트너코드내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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