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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휴대전화 비밀번호·'구명 로비' 관련 국회 발언 '허위 증언' 판단
국회 증언 사흘 뒤 구속영장 가능성에 "하나님 기적으로 기억났다"며 제출
배우 박성웅 증언 인정."증인에게 따지는 문자 보내는 등 죄질 불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SBS 보도화면 갈무리) 
국회에 출석해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심바토토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과의 만남을 부인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심바토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3일 만에 돌아온 기억?"비밀번호는 익숙한 문자 배열"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비밀번호를 잊었다고 주장하던 임 전 사단장은 국정감사 3일 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며 기기와 비밀번호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비밀번호는 '해병대'를 뜻하는 영문 표기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돼 피고인에게 매우 익숙한 문자 배열"이라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3일 만에 갑자기 비밀번호를 기억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국회방송 보도화면 갈무리) 
■ '구명 로비' 인물 만남 부인도 위증.배우 박성웅 증언 결정적
채 상병 순직 책임론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로 판단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 2022년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임 전 사단장과 동석해 식사했다는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인 박성웅씨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당시 자리 배치 등에 대한 박씨의 진술이 다른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완벽히 일치한다"며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술자리 이후에도 이 전 대표와 교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고 답한 증언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끝까지 거짓 주장".범행 후 정황 질타한 재판부
재판부는 실형 선고 배경에 대해 "피고인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으로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재판 변론 종결 이후에도 거짓 주장의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배우 박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과연 자신을 본 게 맞느냐며 따져 묻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심바토토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고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임 전 사단장은 이건에 대해서도 항소심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