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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 과방위에서도 LG유플러스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논란이 화두가 됐다.정부는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ain 카지노국회에선 보안 수준과 사업자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MSI 값이 국제 기준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11년 LTE 도입 이후‘전화번호 기반’IMSI 생성 체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IMSI는 가입자를 식별하는 핵심 정보임에도 해당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배 부총리는 “현저히 낮다”고 평가하면서 “위치 추적은 IMSI 캐처 장비와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난수 기반 방식 대비 보안 수준이 낮을 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오랜 기간 운영됐음에도 관련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2차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에선 LG유플러스의 대응과 보안 수준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가입자 식별정보는 기지국 전송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기 때문에 난수화가 필요하다”며 “LG유플러스는 이를 전화번호 기반으로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이 마련된 2004년과 LTE 도입 시점 등 두 차례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LG유플러스에 대해 신규 가입 중단 검토와 함께 IMSI 변경 이후 제3자 검증,ain 카지노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강화 반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장겸 의원(국민의힘)도 “과거 침해사고 당시 당국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와 신규 가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통신3사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별도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해당 방식이 2G 시절부터 유지돼 온 것으로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보안 강화를 위해 내달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재설정 또는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신규 가입자 역시 같은 시점부터 변경된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기술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해 4월13일로 일정이 잡힌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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