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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첫날 서명한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이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각) 이날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AP,시카고 호텔 카지노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이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 기조의 동력이 일부 손상되게 됐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대법원 결정에 의해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CNN은 이번 판결은 '원정 출산' 근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했으며 불법 및 합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정권의 핵심 기조로 삼아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커다란 패배를 안겨주었다고 평가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보수 6,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이번 판결에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엘레나 케이건,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시민권을 인정했다.
보수 성향인 토머스,닐 고서치,시카고 호텔 카지노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역시 보수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해당 아동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연방법을 이유로 다수 의견에 동참했지만,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문은 19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이번 판결에 쏠린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이런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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