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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올 연말부터 재가동됩니다.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은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와 공식 백서 등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리버풀 맨시티 토토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1기 위원회에서 밝혀진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7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설립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리버풀 맨시티 토토국가보훈부,리버풀 맨시티 토토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습니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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