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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를 놓고 핵심 난제를 후속 협상으로 미룬 임시 봉합안에 불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를 맞바꾸는 데까지는 나아가면서도 핵·제재 문제는 60일 안팎의 후속 협상으로 넘기는 구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합의가 “곧,아주 곧,아마 주말에 유럽에서 서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주말 서명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급진전한 데는 카타르의 막판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CNN은 11일(현지시간) “카타르 당국자들이 테헤란에서 벌인 중재 작업이 미국과 이란 간 핵심 이견을 좁히는 데 돌파구가 됐다”고 전했다.카타르 특사 알리 알 타와디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동결자금 해제 방식,향후 핵협상 틀,호르무즈 해협 정상 운영 방안 등을 조율했다고 한다.악시오스도 이란이 이번 주 초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수정된 합의 초안을 전달했고 미국도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전하면서 양측 간 간극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보도했다.

MOU의 우선순위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이 이뤄지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된다는 입장이다.또‘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도 즉시 해제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 악시오스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통행료 없이 열고 30일 안에 전쟁 전 수준의 선박 통행량을 회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풀고 이란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제재 완화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협에 설치된 기뢰 제거,미국 봉쇄 해제 시점,카지노 실제 이야기제3국 선박 통항 보장 등은 별도 이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실제 운항 정상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두 번째 핵심 사안인 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도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도,구매하지도,카지노 실제 이야기개발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MOU가) 매우 강력하고 세부적이지만 다소 개념적”이라고 평가했다.MOU에 이란의 핵무기 불보유 원칙은 선언적으로 담기겠지만 고농축 우라늄 보유분 처리와 농축시설 해체,추가 농축 중단,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방식 등이 한 번에 결론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이번 MOU가 이란을 60일짜리 핵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히는 장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악시오스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을 유엔 사찰단 감시 아래 저농축으로 희석하는 방안도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일각에선 핵물질 처리 문제를 둘러싼 미 행정부 내 절충안이 마련돼 협상이 돌파구를 찾았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세 번째 변수는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이다.이란은 호르무즈를 열고 핵 협상에 들어가는 대가로 해외 동결자금 해제와 원유 수출 정상화를 요구해왔다.로이터통신은 “이란이 60억∼12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금을 즉시 풀어달라고 요구한 반면 미국은 인도적 물품 구매 용도로 단계적으로 자금을 해제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도 “MOU 체결 직후 미국이 동결자산 일부를 우선 지급하지 않으면 이란은 최종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MOU 서명 직후 대규모 동결자금을 먼저 풀어주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를 놓고 “이란에 현금다발을 안겼다”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협 개방,기뢰 제거,핵 협상 착수 등 이행 상황에 따라 제재 완화와 자금 해제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의 반응도 주목할 변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주요국들이 논의 내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미 매체의 설명은 다르다.CNN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놀랐다”고 전했다.이스라엘 정부는 자국이 MOU의 공식 당사국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최종 합의에 고농축 핵물질 제거,미사일 생산 제한,이란의 역내 대리세력 지원 중단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차무식 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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