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앞줄 왼쪽부터),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앞서 천안문 성루로 향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북한과 중국,스포츠 배팅 기법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동아시아 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지목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독도에 대해서는 22년 연속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채택한‘2026년판 방위백서’는‘미래로 이어지는 안전보장’을 주제로 중국의 대외 정책과 군사 동향을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백서는 중국이 국방비를 빠르게 늘리며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중국군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태평양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최근 강화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대 동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양국이 일본 주변에서 폭격기 공동비행과 함정 훈련 등을 반복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7월 24일 키르기스스탄 촐폰아타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실 제공.AP=연합뉴스
특히 강조한 것은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다.국제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했다.백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향후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만 유사시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군사적 충돌이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백서는 방위산업의 생산 확대와 기술 혁신을 경제성장과 연결하는 논리도 전면에 내세웠다.민간 기술과 부품을 방위 장비에 활용하고 신생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해 방위 투자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당초 2027회계연도까지로 잡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수준을 2025회계연도에 앞당겨 달성하는 등 방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도의 날인 2024년 10월 25일 오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태극기와 함께 섬 주변을 돌아보고 있다.뉴스1
한편,일본은 주변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5년 이후 22년째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평가했다.방위 협력국을 다룬 부분에서는 한국을 호주,인도,유럽에 이어 네 번째로 배치했다.
한·미·일 협력에 관해서는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북한 대응을 비롯한 여러 안보 과제에 대처하는 데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셈이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초치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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