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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치솟는 주거비와 높아진 대출 문턱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2030세대를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모기지를 내놓는다.월세와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을 갚으면서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출시한다.다만 아파트 선호가 뚜렷한 청년층에게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 구입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실수요자에게는 정책금융을 통해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억 빌리면 월 85만원…비아파트 LTV 최대 80%

핵심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정부는 향후 2년간 총 6조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카지노 플라크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가격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금리 부담도 낮춘다.우대금리를 적용해 2억원을 30년 만기,카지노 플라크연 3.0% 금리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은 약 85만원이다.정부는 서울·수도권 비아파트의 평균 월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원리금 부담을 낮춰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비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향후 주거 이동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LTV 우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생애 최초 LTV는 수도권·규제지역 70%,그 외 지역은 80%다.비아파트에서 주거 사다리를 시작한 청년이 이후 아파트 등으로 이동할 때 금융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청년층이 실제 비아파트 매수에 얼마나 나서느냐에 달렸다.아파트 선호가 강한 상황에서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빌라·오피스텔 매입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맞벌이 신혼부부 문턱 낮춘다…전월세 지원도 확대

신혼부부의 정책모기지 소득 기준도 손질한다.기존 보금자리론은 미혼자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카지노 플라크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이 때문에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면서 오히려 정책금융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결혼 페널티’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맞벌이로 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월세 금융지원도 확대한다.정부는 연간 4조5000억원 규모의‘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새로 도입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전세와 월세 자금 마련을 함께 지원한다.

월세대출 방식도 다양해진다.기존처럼 매달 필요한 금액을 자동으로 빌리는 방식에 더해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 연령은 만 39세까지 확대한다.자녀가 있는 가구와 신혼부부의 보증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원하는 건 비아파트 아닌 좋은 입지의 저렴한 집”

전문가들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대출 문턱을 낮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아파트 선호가 뚜렷한 청년층에게 비아파트 매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실제 수요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기에 거주 목적으로 월세를 사는 것은 몰라도 대출까지 받아가며 비아파트를 사려는 청년은 많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청년층의 주거 수요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혼부부 소득 요건 완화 역시 일부 조건을 손질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유 교수는 “대출 규제를 과도하게 막아놓고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변화하는 소득 수준에 맞춰 금융 규제 자체를 더 과감하게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 불안을 잠재우려면 금융지원만큼 공급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무주택자가 기다릴 만한 가격과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예로 들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입지가 뛰어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리풀,카지노 플라크방이동 그린벨트 해제처럼 신도시급 공급 계획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저렴하고 좋은 입지의 주택 공급’이라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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