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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된 오늘(17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부동산 세금을 언급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jw 바카라써야 할 상황엔 써야 한다며 준비를 잘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써야 할 상황에선 쓰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그 대상은 이른바 '투기용 1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분당 아파트를 매도한 이 대통령,1주택자여도 실거주가 아니라면,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12일 : "생활하고 사는 집 그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뭔가 투자성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더 손해다,라고 하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할 거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먼저 양도세 손질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적용되던 공제율,거주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집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깎아주고 있는데,실거주가 아니면 이 혜택을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 반포 아파트를 예로 들면,공시가격 조정으로 올해 보유세가 200만 원 올랐고,여기다 장기보유 공제까지 사라지면 세 부담이 800만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버티는 비용과 또 매각에 따른 절세 효과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고가 주택,비거주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금융 정책이 중요하고,jw 바카라세금은 최후 수단이라고 한 만큼 우선은 대출 조이기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조정만으로도 서울 고가 아파트는 세 부담이 급증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연구용역 중이고 대출 규제는 이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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