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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해 대이란 군사행동을 저지하려는 결의안이 10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습니다.
이날 상원은 찬성 50표,
plus 토토반대 48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재개를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와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plus 토토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plus 토토랜드 폴(켄터키) 의원 등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4명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병원에 입원한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 등 공화당 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결의안 통과가 성사됐습니다.
이번 통과는 10번째 시도 끝에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결의안 통과는 다분히 상징적인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원에서도 이달 초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접근법에 대해 여야에서 모두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에 돌입했는데 이란의 약속에 비해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여당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결의안 통과에 반대했습니다.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번 결의안이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고 미국의 대이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통과된다면 이란은 협상장에서 그냥 일어나 나가버릴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미국 국민 대신 트럼프 편을 들었다"면서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에 대한 대가를 미국인들이 치렀다"고 비난했습니다.
결의안은 추가 공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른 결의안인데 해당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을 존중해 향후 행보를 결정할 가능성은 작지만 본인의 의향 역시 전쟁 장기화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휴전 상황에서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쪽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으로 상원의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의회에서 800억 달러의 전쟁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갑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주 의회를 찾아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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