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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당선자‘특수부대 감독관’비판에 “시민단체와 오해 풀려” 
정치하는엄마들 “오해하지 않아 오해 풀일 없어,안민석 거짓말” 재차 비판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가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발언에 대한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안 당선자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와 오해를 풀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가 "안 당선자와 오해를 푼 적 없다"며 안 당선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이에 안 당선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반박하지 않으면서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안 당선자는 지난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진행자가 "특수부대·해병대·공수부대 출신 얘기를 하셔서 말하자면 그들이 직접 아이들을 때린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덩치가 크고 몸집이 큰 그런 교사들을 배치하면 어느 정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을 담으신 걸로는 보인다.안 당선자를 지지했던 진보 성향의 학부모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도 비판 성명을 냈고 또 '정치하는엄마들'도 이 부분이 너무 군사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적 교육관을 담은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이에 안 당선자는 "그분들하고는 오해가 풀렸고 저는 교육감이 되면 경기소통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모을 생각"이라며 "제 그런 표현을 두고 (정근식) 서울 교육감님 같은 분은 파시즘적 발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잉 해석이고 그분은 학교가 이렇게 무녀져 있는지,왜 교권이 회복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이다.현장을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안 당선자는 지난 16일자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20~30명 규모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을 투입해 폭력이 아닌 강한 권위와 훈례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즉시 성명을 내고 안 당선자의 군사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발상을 비판하면서 교육공동체 회복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공교육 현장 회복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경기 지역 학부모단체 관계자 2명은 경기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이건 부위원장과 안 당선자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발언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인수위 관계자들은 안 당선자의 발언이 인수위와 논의된 것이 아니며 안 당선자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교권보호국 설치'에 대해 글을 올릴 때 안 당선자는 경기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안 당선자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고 계속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9일 재차 성명을 내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안 당선자 발언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풀 일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안 당선자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 발언을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안 당선자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동학대법에 대해 말한 내용도 반박했다.안 당선자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떠들어요.또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그러면 애들을 갖다가 벌 주거나 혼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그 순간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고소가 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의 분야(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용모 및 복장,비행 및 범죄 예방 등)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토큰 게임 하이 로우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보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95.2%(417건/438건)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 중 30%는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케이스라는 뜻이고 438건 중 21건은 아동학대로 기소됐다는 뜻"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원에 대한 정서학대 신고를 원천 봉쇄한다는 발상은,토큰 게임 하이 로우교사에게 정서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특수부대 출신 교사에게 암행을 시켜도 아동학대 고소 남발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고도의 개인주의와 학교 사법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회복과 교육 주체 간 대화와 소통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교육부와 국회,교육감들을 향해 "교권 보호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회복을 제1과제로 삼아라"라며 "교사만 아픈 게 아니라 학생도 아프다.교권 대 학생인권,교사 대 학부모 프레임은 지금의 공교육 붕괴 현실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 당선자는 21일 미디어오늘에 "깊은 강물은 소리내어 흐르지 않는다"고만 답했다.앞서 안 당선자는 페이스북에 "'달'을 보자는데 '손가락'만 보시면 서운한데 '교권보호' 하자는데 '해병대'만 보시는 것은 제 뜻이 아니다"라며 "제가 말한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권한 강화가 아니라,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고 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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