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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이른바‘간판값’이 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판값을 받는 것 자체는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지만,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나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의 간판값은 총 2조2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4년 2조1530억원보다 709억원 증가한 규모로,바카라사이트 장난감역대 최대 기록이다.
간판값 총액은 2020년 1조3468억원에서 2021년 1조5207억원,바카라사이트 장난감2022년 1조776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2023년에는 2조354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넘어선 뒤 2024년 2조1530억원,지난해 2조2239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102개 그룹 가운데 지난해 기준 80개 그룹이 1천16개 계열사로부터 간판값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2025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판값 상위 10위(단위 : 백만원).이양수 의원실 제공
SK·LG 등 상위 그룹이 대부분 차지
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SK가 3499억원으로 가장 많은 간판값을 수취했다.SK는 2020~2024년 5년간 LG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LG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LG는 3490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화가 1992억원,
바카라사이트 장난감CJ가 1331억원으로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한화와 CJ는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올해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기업이다.
5위는 포스코(1282억원),6위는 롯데(1244억원)로,상위 6개 그룹이 모두 1000억원 이상의 간판값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GS가 992억원으로 7위에 올랐고,효성(616억원),HD현대(575억원),LS(573억원)가 뒤를 이었다.
사익 편취 악용 우려도
대표회사나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문제는 간판값의 적정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산정 기준이나 요율에 따라 지급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 등으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간판값은 계열사의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그러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적용 요율은 회사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도 간판값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가격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공정위는 올해 6~7월 한화와 CJ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 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반복되는 간판값 수취를 그룹별로 면밀히 분석하고,부당 지원에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된다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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