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모리 시장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반도체 굴기'를 앞세우며 중국 정부까지 나서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중국산 제품을 미국 업체가 쓸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나서 제동을 걸 정도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메모리 업계 1위 자리를 지켜온 우리나라,중국의 맹추격에 과연 안심하고 있어도 될지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미국 회사인 마이크론까지 글로벌 메모리 빅3로 불립니다.

이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 당국이 반도체 자립을 내걸며 전폭적 지원에 나서면서 올 상반기,세계 4위에 CXMT라는 중국 메모리 회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맹추격에 미국도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합친 AI 공급망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는 가운데,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강국 타이틀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도 미래를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반도체 첨병 CXMT,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가 중심에 있습니다.

CXMT는 27일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466%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빅펀드)과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뒷받침한 덕분입니다.

기술력은 일취월장해 CXMT D램 제품의 경우 업계 선두가 2019년 완성한 기술력에 이미 도달했다고 프랑스 시장조사업체가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전체 경쟁력으로 따지면 세계 1위,반도체 설계와 AI 반도체 등 부문에 가장 선두입니다.

각종 국방 기술에 쓰이는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데다,AI 패권 경쟁을 위해서도 AI 제품에 활용되는 반도체 기술에서 결코 물러날 수 없다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 패권 전쟁에 새우등 터지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이 다툼에 끼여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장 애플의 경우 미국 정부에 CXMT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가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여야 상원의원들이 "절대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경고하는 서한까지 보낸 겁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필수 핵심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산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개인컴퓨터 시장 마저 중국산 반도체 메모리를 받아들였습니다.

HP와 에이수스,에이서 등 글로벌 개인용컴퓨터(PC) 제조 업체들은 올 중반 CXMT D램을 탑재했습니다.

일부 노트북 제품에만 소량 채택했고,미국 외 국가에서만 판매 중이란 설명입니다.

메모리 업체들이 수익성 높은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몰리면서 일반 메모리를 구하기 힘들어졌다고 업체들은 항변합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소름이 끼칠 정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훈토론회에서 중국 반도체 성장 속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한국 기업으로선 AI 서버용 DRAM 수요가 몰리면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고,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기술 격차를 확보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 "지금 반도체에서 먹는 돈을 나눠 먹을 생각을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R&D 인력 등에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며 고용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서도 몰아치는 중국산,온라인 총 게임거대 공룡 미국산에 맞서기엔 지금 상황이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기술) 환경은 기업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문제는 사람이에요.연구하는 시간 때문에 연구 속도가 느려졌습니다.제조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근데 연구 개발은 사람이 바뀌면 똑같은 연구를 못 합니다."

양형기준도 너무 낮아 무기징역 이상의 징벌이 없다면 금전적 이득을 위해 실형을 감수하고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이들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종훈/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
"미국과 대만은 경제 산업 분야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간주해서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데 아직도 한국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좀 엄격해지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업무보고에서 핵심 기술 유출에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은 사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종훈/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
"핵심 기술의 개발자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퇴직자의 경우에는 취업이나 창업 생태계를 개선해서 새로운 기업에 취업이 되도록 하는 환경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기술력을 누가 높이냐 연구원이 높여요.이직을 안하고 나는 회사 계속 있겠다고 마음 두는 사람이 열심히 연구하게끔 하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