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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상 상방 유연하게 열려
파업 때 사측 대응할 수단은 경직
경총 “회사 부담 커질 수밖에 없어”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를 계기로 경영·노동계의 오랜 난제였던 고용 유연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번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영업이익이 막대해지면 노동자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현실화했다.반면 경영 사정이 나쁠 때 회사가 임금·고용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은 논의되지 않았다.
즉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상방은 유연하게 열렸지만 기본급,무료 블랙잭고용안정성 등 하방은 경직돼 책임 대비 과도한 보상만 강조되는 형국이 됐다.이에 대해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24일 “1인당 6억원씩 성과급을 받을 정도라면 근로시간이나 호봉 상승,무료 블랙잭해고 같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일각의 요구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체 노동법을 고치기보다 고소득 전문직·화이트칼라에 한정해 근로시간·임금·해고 관련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노동법 체계는 고용조정과 근로시간 운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 노력,무료 블랙잭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하다.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는 기업의 근로시간 자율 운용을 제한한다.고용 안정과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경영계 입장에서는 성과가 나쁠 때 인력과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영업이익 N%’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면 기업은‘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존 임금·고용 체계는 보상의 상방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대신 고용안정성을 부여하는 구조”라며 “(삼성전자 노조처럼) 성과급은 회사 성과에 따라 더 달라고 하면서 정년까지 고용은 보장되고 임금체계도 연공형으로 유지된다면 회사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를 노동유연성 확대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성과급 비중이 커지면서 임금이 이미 기업 성과에 따라 크게 변동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임금·고용 유연성 확대 논의로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 과정에서 노조의 강력한 무기로 작용했던‘총파업’카드에 대해서도 사측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행 노조법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대신 맡기기 위해 외부 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투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고용노동부도 평시 수준 이상으로 외부 용역을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노동자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국가경제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한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등 유연한 인력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시장 평가 악화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성과급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사용자에게도 그에 맞는 대응수단을 줘야 힘의 균형이 맞는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을‘국가핵심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산업 파업 때 대체근로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