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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늘(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장관과 계엄을 검토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할 테니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하라고 했을 때 장관이‘이 사람들 조사도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았느냐”며 “그때‘무슨 소리냐,짧으면 몇 시간,길어도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계엄 해제 뒤 장관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주요 인사 소재 파악을 했다고 들었는데‘비상계엄이 어차피 금방 해제될 텐데 왜 했느냐’고 따져 묻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이에 김 전 장관은 “네네,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했다면 회의 시작 전에 안건이 모두 알려지고,국민이 동요해 주요 도심에 사람이 몰리면 상당한 병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며 “특검 주장처럼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계엄군이 만 명은 투입돼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이에 김 전 장관은 “(계엄군이) 만 명은 필요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군을 동원해 권력을 독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잇따른 정부 인사 탄핵과 예산 삭감에 대한’경고성 메시지‘였으며,계엄을 조기 종료하려했다는 기존 주장을 또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재판이 다루는 혐의는,미국 파워볼 확률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6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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