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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신체를 접촉해 견책 징계를 받은 교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1-2행정부(최상수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같은 학교 교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사 B씨의 상체 부위에 손을 올리고 몸을 기댄 의혹을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다른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사 C씨에게 "(안주는) 먹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등 성희롱을 한 의혹도 받았다.

당시 인천시교육청은 성희롱 의혹까지 포함해 감사 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안전한 토토 사이트 추천 제로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그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반발해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심사위 역시 그가 동료의 의사에 반해 어깨에 손을 올리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 부적절할 수 있으나 성적 굴욕감·혐오를 느끼게 할 만한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견책'으로 징계를 감경했다.

A씨는 견책 처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안전한 토토 사이트 추천 제로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료 교사들의 목격 진술과 피해 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강제추행죄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형사 피의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위 결정으로 인해 징계 사유인 '피해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교원 사회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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