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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만남서 진전 꾀했으나
핵잠 협상 등에서 큰 진전 못 이룬 듯
"호르무즈 기여 등 만만치 않은 숙제"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미국을 찾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양국 통상 분야의 난기류 속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불확실성을 걷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 후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한 뒤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공동보도문이나 양국 장관의 모두발언에선 핵잠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공동보도문에는 안 장관이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 등을 설명했다는 내용만 언급됐다.국방부가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카지노 시즌 2 4화 다시 보기핵잠 건조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는 온도 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공동보도문에는 양국이 조율한 의제만 포함되는 만큼 미측에서 핵잠 언급을 원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2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양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다만 핵잠 협의와 관련해선 국방부의 카운터파트인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 에너지부,국무부와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이번 보도문에는 넣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핵잠과 관련한 후속 협상 일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조인트팩트시트(JFS)에 한국의 핵잠 건조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하지만 지금까지 후속 협상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당초 미국 범부처 협상단이 올해 초 방한해 핵잠 건조를 포함해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카지노 시즌 2 4화 다시 보기조선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미측은 대미투자 지연과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이유로 협상단을 보내지 않고 있다.한국의 핵잠 TF 관계자들이 미국을 몇 차례 방문했지만,카지노 시즌 2 4화 다시 보기이는 협상이 아니라 사전 소통 차원의 실무 접촉이었다.

오히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호르무즈해협에서 동맹의 기여를 요구했다.회담에선 해상교통로 안전과 항행의 자유 보장 중요성에 대한 원론적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했지만,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 중단했던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n)'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혀 이날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양자유연합(MFC) 참여 등 미국의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회담이 이뤄졌다"며 "(핵잠 등)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숙제를 받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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