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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없이 자발적 사직 유도' 판결에
"인사권자 재량권 과도하게 제약해"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된 정유미 검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 검사장 인사명령 처분 취소 사건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정 검사장은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전보된 것이어서 사실상 강등 인사로 평가받았다.검찰 내부에선 정 검사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 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결과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는 뒷말이 나왔다.
정 검사장은 발령 직후 소송을 제기했고,1심은 11일 정 검사장 손을 들어줬다.1심은 이번 인사가 법적으로 '강등'이 아니라는 법무부 주장은 받아들였다.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는 만큼 '검사' 직급 내에서 이동을 강등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면서도 이번 인사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하위 보직으로 전보해,온라인 홀덤 조작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6조(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변경이고 징계처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징계처분이 아닌 만큼 1심이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온라인 홀덤 조작권리와 이익을 박탈하는 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뜻이다.법무부는 "인사명령 전에 인사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