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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위증 등 일부 혐의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심의 징역 23년에서 8년이 깎였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위증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을 달리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에선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한테 참석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방안을 논의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계엄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토토 가상계좌 업체 제로메이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데 관여한 행위는 1심과 달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한 혐의도 1심을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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