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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타워8빌딩에서 '케이블 위기,비트카지노 슬롯시장 실패 아닌 정책 공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수진 기자
유선망을 통해 다채널 방송과 지역뉴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수익 구조의 역전 현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영업이익보다 국가에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매출의 1.5%를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이로 인해 실제 수익 규모와 상관없이 매출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무조건 내야 한다.2024년 케이블TV 업계의 전체 영업이익은 148억원이었으나 방발기금은 영업이익보다 91억원 많은 239억원이었다.매출액에서 인건비와 제작비 등 영업비용을 제외한 실질 수익인 영업이익보다 세금이 더 많은 셈이다.

지난 10년간의 경영 지표를 살펴보면 하락세가 뚜렷하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케이블 TV 사업자 전체 방송사업매출은 2014년 약 2조3000억원에서 2024년 1조5000억원으로 10년동안 32.5% 감소했다.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500억원에서 148억원으로 97% 급감했다.

반면 케이블TV 사업자와 함께 방발기금을 내는 홈쇼핑 사업자는 방발기금 징수 기준이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다.따라서 실제 수익 증감에 따라 기금이 변동되므로 실질적인 경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2024년 홈쇼핑 방발기금 남부액은 186억원으로 2023년(314억) 대비 약 41% 감소했다.최근 홈쇼핑 업황 악화에 따라 기금 납부 부담이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산정하는 케이블TV는 실적 부진이 기금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이기에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케이블TV 업계는 정부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성장세가 멈춘 케이블TV 산업에서 현재의 기금 체계는 경영 부담을 과도하게 증폭시킨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 8년 동안 방발기금 관련 제도개선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생존을 위해서 징수 요율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보고있다.0.8%로의 하향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1.3% 수준까지는 낮아져야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지원 없으면 케이블TV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며 "지역 언론을 전달하는 케이블TV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 재무 지표 현황 및 분석/생성형 AI(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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