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상진)는 오늘(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슬롯 어나니머스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내란 특검이 '1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지 11개월 만의 선고입니다.특검의 구형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 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경호처 공무원들의 정부 비화폰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이 방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노상원 전 사령관이 "수사단의 수사 등에 필요한 조언을 하면 받겠다며 비화폰을 건네줬다" 증언한 사정을 볼 때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또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의 운용 취지를 알면서도 경호처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민간인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슬롯 어나니머스휴대전화 등을 폐기시킨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사건과 중첩되는 '이중기소'라며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됨에도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또 증거인멸 지시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렵게 되어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도 밝혔습니다.다만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은석 특검의 제1호 기소 사건으로 기존 내란 등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만을 황급히 조합하여 구속 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했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모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재판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