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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외국군 없으면 왜 불안?”
미군 줄이면 韓 안보공백 우려 문화일보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시사한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재배치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 움직임이 맞물리면 한반도 안보 태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안보·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미·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동맹국에 대한 경고지만,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주독미군 감축·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주한미군의 조정 가능성은 꾸준히 예고됐다.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 한국이 재래식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맡고,카지노 7화 다운로드미국은 전략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엘브리지 콜비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은 미 국방부의 목표로 미 본토 방어,인도·태평양에서 힘을 통한 중국 견제,카지노 7화 다운로드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증대,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을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 문제를 후 순위에 놓으면서 주한미군 역시‘대규모 지상군’은 줄이고‘첨단기술 및 공군력’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다.다만 주독미군과 달리 중국 억제의 전략적 자산으로 가치가 크다는 의견도 있다.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상군은 줄이고,카지노 7화 다운로드공군·우주군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병력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그는 28일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며 “왜 외국군이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갖느냐”고 말했다.신 수석연구위원은 “국방력을 자화자찬하기보다 북한에 틈을 보이지 않도록 미국과 굳건한 공조를 이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