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2018 아시안게임 롤
NO.2: 2023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
NO.3: 2023 아시안게임 롤 결과
NO.4: 2023 아시안게임 롤 국가대표 명단
NO.5: 2024 아시안게임 롤 국가대표 명단
NO.6: 2025 아시안게임 롤
NO.7: 2025 아시안게임 롤 국가대표 명단
NO.8: 2026 아시안게임 롤 국가대표
NO.9: 아시안게임 롤 국가대표 선발
NO.10: 아시안게임 롤 명단
NO.11: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 다시보기
與,2023 아시안게임 롤 결과대법·법사위 전문위원 반대 불구 2차특검 개정안에 넣어 본회의 처리 국회에서 21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병주 기자 
여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의‘공소유지 변호사’조항을 두고‘꼼수’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공소유지 업무 부담이 크다면 특검보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2023 아시안게임 롤 결과대법원도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다”고 반대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못했다.일각에서는 공소취소 수단으로 지목된‘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와 연결해 일종의‘예행연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게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개정안은‘공소유지 변호사는 담당한 사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해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앞서 법사위 전문위원은 김건희 특검이 공소유지 기능 강화를 위해 특검보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린 사례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전문위원은 “(공소유지 기능을) 현행법상 특검보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2023 아시안게임 롤 결과공소유지 업무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면‘김건희 특검법 개정 사례’와 같이 특검보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명권자 불일치’문제도 거론됐다.특검·특검보는 임명권자가‘대통령’인데 공소유지 변호사는 특검이 지정케 돼 있다는 것이다.전문위원은 “임명권자를 달리 규정한 건 특검보 수행 업무의 중요성이 특별수사관과 현저히 다른 데 있다”며 “대통령이 아닌 특검이 임명하는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게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신중 검토’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행정처는 “검사(특검·특검보)의 객관적인 소송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면 특검은 본인이나 특검보 또는 다른 검사(파견검사)를 통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며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다”고 짚었다.
법조계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공소유지 변호사가 특검 위임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1심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작기소 특검 도입을 앞두고 종합특검의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가‘예비 작용’이 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제도의) 폐해가 드러난다면‘반대론’등장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