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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
서울서부지검에 설치…검·경·복지부 등 7개 기관서 인력 30명 차출
환수 결정액 2조9162억원에 이르지만,실제 환수율 8.79% 불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단속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에서 차출한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합수팀)'을 꾸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핵심 통로로 지목돼 온 현실이 있다.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은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반복하는 구조에 노출돼 있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의료기관으로 적발돼 요양급여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기관은 1805곳,환수 결정액은 2조9162억원에 이른다.그러나 실제 환수율은 8.79%에 그쳤다.적발은 이뤄졌지만 빠져나간 재정을 되찾는 단계에서 한계가 컸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지시도 합수팀 출범에 영향을 미쳤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무장병원의 과잉 진료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합수팀은 부장검사와 검사 각 1명,검찰수사관 2명,경찰 7명,유관기관 인력 19명 등 모두 30명 규모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이 지휘를 맡고,산하에 검사실·수사팀·수사지원팀·합동단속팀을 둔다.
운영 방식은 단계별 분업 구조다.건보공단·심평원·국세청·금감원으로 구성된 수사지원팀이 범죄 정보를 추려 넘기면,합동단속팀이 현장 단속에 나선다.이어 경찰과 복지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뤄진 수사팀이 단속 자료를 분석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처분을 맡는다.
합수팀이 무게를 두는 지점은 '돈'을 되찾는 일이다.수사 단계부터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불법 수익을 묶어두고,토토 경기 중단 제로 놀이터보전된 재산이 건보공단을 통해 종국적으로 환수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형사 처벌과 별개로 복지부의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진다.비급여 과잉 진료와 보험금 허위 청구 역시 합수팀의 대응 범위에 포함된다.
대검찰청은 "수사 인력의 역량과 유관기관의 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결합해 단속부터 재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