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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4만가구 만기 도래해
정부‘임대 2년 연장’시간 벌기만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동탄레이크자이더테라스 주민들은 최근‘분양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국회의원,보드게임카페 알바 디시화성시 등과 접촉하고 있다.483가구 민간 임대 아파트인 이 단지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최근 동탄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치솟을 것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추진위 관계자는 “급등한 시세대로 분양가가 정해지면 대다수 주민이 분양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테이는 2015년 도입된 제도다.사업자는 연간 임대료 인상이 5%로 제한되고,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분양 방식이나 가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민간 임대 시장에 대기업을 끌어들여 주택 품질을 높이고 시장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였다.하지만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8년 전 시세에 눈높이가 맞춰진 세입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됐다.
동탄의 경우 올해부터 내년까지 뉴스테이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물량이 5275가구다.이 중 대부분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레이크자이더테라스의 입주가 시작됐던 2018년 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의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4억원대였다.지금 인근 단지들의 같은 면적 시세는 11억~12억원 수준이다.
뉴스테이 분양 전환 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지난해 11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e편한세상 위례 주민들이 사업자와 갈등을 빚었다.국토부가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고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핵심인 분양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분양가 산정은 뉴스테이 운영 주체인 리츠(부동산투자신탁)의 주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뉴스테이 단지 49곳,3만9430가구의 임대 만기가 도래한다.이 중 33곳,2만9759가구(75.5%)가 수도권이다.서울은 12곳,보드게임카페 알바 디시8261가구이며 한강신도시,보드게임카페 알바 디시수원 호매실지구 등 경기도 알짜 입지들도 포함된다.최근 8년 사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4279만원에서 7억8224만원으로 76.7% 올랐다.분양가 갈등이 예상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뉴스테이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한다.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을 유치해 목표 물량을 채우려다 보니 부작용까지 감안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초 건설사 입장에선 장기간 자금이 묶이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사업 방식이 기존 선분양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았다.정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자본을 출자하고 공사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한편,보드게임카페 알바 디시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사업자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 유인책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갈등의 원인이 된 셈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분양가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도 섣불리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분양가를 낮추자니 공공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손실을 보게 되고,시세대로 받자니 주민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뉴스테이를 운영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도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2년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꺼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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