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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장 경찰관들이 당시 시위대 폭력을 목격하며 중대한 위협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1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당시 광화문에서 열린 전 목사의 집회,고스톱 게임 추천이후 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구씨는 이날 현장에서 시위에 참가해 법원 난입을 시도하던 박모씨를 체포해 동행했다.구씨는 “처음엔 박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으나 함께 기동대 버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조금씩 이야기를 했다”며 “판사가 내 주장과 다른 결정을 해도 법원에 난입하는 건 범죄라고 말해주니 ‘판사 결정이 잘못됐다.우리에겐 국민저항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당시 시위대 발언 내용을 고려해 전 목사가 난동 전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구씨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은 ‘광화문 시위 후반 주최 측이 서부지법 시위로 이동하라고 말했다. 해당 인원들이 단체로 걸어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두 시위가 연속선상에 있고,기존 서부지법 앞에 신고된 시위와 성격이 달라진 미신고 시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 증언도 나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3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두고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고스톱 게임 추천시설을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난동 사태에 대해 이를 부추겼다는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전 목사는 이후 보석을 신청했고,고스톱 게임 추천법원은 보증금 1억원 납입,자택 주거 제한,사건 관련자 접촉 제한 등 조건으로 4월 이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