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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19년 5월 23일.부산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 신청 첫 심문 기일.잔인한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최인철(당시 58세) 씨와 장동익(당시 61세) 씨가 세상 밖으로 나온 지 6년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1991년 11월 당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관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변호사는 “출소한 뒤 고문 경찰관을 찾아갔지만 발뺌했다”며 “반드시 이들을 불러 고문 사실을 말하게 하고 위증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같은 해 4월 두 사람이 물고문과 폭행을 당해 강도살인 혐의를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결론냈다.
재판부 역시 “당시 경찰관이 직무상 고문,
조커 뽑기 온라인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이들을 불러 증언을 들어보고 재심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검찰도 증인 신청에 동의했다.
당시 지목된 경찰관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퇴직했고,단 1명만이 현직에 남아 있었다.
◇‘살인범’으로 몰린 두 사람…21년의 옥살이=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발생했다.차 안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됐고,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남성도 크게 다쳤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인 1991년 11월 8일 최 씨와 장 씨는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이후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경찰의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두 사람은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에야 모범수로 출소할 수 있었다.21년 5개월 20일,총 7841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다.
2019년 5월 23일 첫 심문으로 물꼬를 튼 재심 과정은 마침내 2021년 2월 두 사람에게 최종 무죄 선고로 이어졌다.재판부가 경찰의 가혹행위와 허위 자백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경찰청도 재심 선고 다음 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경찰청은 “재심 청구인과 그 가족 등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9월에는 국가가 최 씨와 장 씨 및 가족들에게 총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확정됐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인철 씨가 모범수로 2013년 출소한 뒤 그린 물고문 상황.최씨는 당시 경찰이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손과 발을 묶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뒤 겨자 섞은 물을 부었다고 진술했다.최근 대검 과거사위원회는 사건 29년 만에 최씨와 장동익씨가 경찰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2019.4.18.연합뉴스◇“비만 와도 그날이 떠오른다”…끝나지 않은 고문의 기억=감옥 밖으로 나왔지만 이들에게 고문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최 씨는 경찰들이 잠을 재우지 않기 위해 목덜미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털어놨다.그는 비가 오는 날이면 반드시 우산이나 우비를 챙겨야만 외출할 수 있고,샤워를 할 때도 물이 목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생활한다고 전했다.
그날 이후 회와 함께 먹던 와사비도 입에 대지 못하게 됐다.과거 낙동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회를 유독 좋아했던 그였지만,경찰서 별관에서 겪은 물고문의 기억이 그 맛 자체를 거부하게 만든 것이다.최 씨는 당시 경찰관들이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에 와사비를 풀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씨는 “수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부러진 이가 더 망가지고,팔에 박혀 있던 철심이 튀어나올 정도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며 무뎌졌다”면서도 “비나 와사비처럼 그날 기억이 겹쳐지는 순간이면 다시 경찰서에 끌려가 있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장 씨 역시 여전히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그는 “몸에 남은 상처는 흉터로 남지만,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메우는 게 가장 힘들다”고 털어놨다.구속 당시 두 살이었던 딸은 장 씨가 출소했을 때 이미 20대 성인이 돼 있었다.
◇2026년에는 “법정 위증 책임져야”=그러나 무죄 판결 이후에도 두 사람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지난 4월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재심 재판에서 고문 사실을 부인한 당시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피고소인은 당시 사하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 등 4명과 중부경찰서 소속이었던 B씨 등 1명이다.
박 변호사는 A씨 등 4명에 대해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낙동강변 살인사건’과‘강도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해 자술서를 쓰게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재심 법정에서‘기억나지 않는다‘그런 사실 없다’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부경찰서 소속 B씨에 대해서는 사건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그는 “사하서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강력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자 낙동강변 살인사건 발생 한 달 전 B씨가 피해자인 특수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가공의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해당 강도사건에 대해 “가공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재심 재판부도 “경험칙상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고 봤다.
‘낙동강변 살인사건’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61) 씨와 최인철(58) 씨가 2020년 1월 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 301호에서 열린 재심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무죄 입증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뉴스1박 변호사는 재심 개시 결정문과 무죄 판결문,
조커 뽑기 온라인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경찰관 5명의 증인신문 녹취서 등 관련 자료도 경찰에 제출했다.
다만 고문과 증거 조작 행위 자체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태다.이에 피해자 측은 재심 법정에서의 위증 혐의만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변호사는 “재심 법정에서의 위증만큼은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며 “피고소인들을 엄히 수사하고,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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