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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주가 누르기 막겠다'며 내놓은 세제 개편안 후폭풍… 이소영 의원 "나쁜 법안"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세제 쿠데타다."(곽승준 메트릭스투자자문 대표)

정부가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며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거세다.애초 이번 제도를 처음 제안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쁜 법안"이라며 "주가 누르기를 권하는 황당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 시장에서도 정부의 개혁 의지 후퇴를 우려했고,일부에선 "재경부 세제실의 금융 쿠데타"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왔다.

도대체 '주가 누르기'가 뭐길래,정부안을 놓고 이처럼 거세게 반발하는 걸까.우선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내용을 보면,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에는 지금보다 높은 주식 평가액을 적용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장회사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 시점을 전후로 주가를 평균해 세금을 매긴다.회사가 가진 공장과 토지,현금 등 자산이 많아도 주가가 낮으면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액도 낮아진다.따라서 회사를 자녀에게 넘겨주려는 최대 주주는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올리기보다,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자산과 수익을 함께 따져 평가한다.아무리 기업가치가 낮게 계산돼도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한선도 두고 있다.따라서 상장기업 대주주가 승계를 앞두고 주가를 낮출수록 유리해진다는 지적은 바로 이 차이에서 출발했다.

주가가 낮으면 상속세도 줄어드는 구조를 바꾸려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최대 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면 주식 평가액을 높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정부안은 우선 주가순자산비율,즉 PBR이 오랫동안 업종 최하위권에 머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코스피 기업은 업종별 하위 25%,코스닥 기업은 하위 10% 수준에 최근 6년여 동안 거의 계속 포함돼야 한다.또 최근 1년 이내에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행위를 했고,현재 주가가 과거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곧바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다시 주가 누르기 여부를 판단한다.대주주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소명하면,현행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주가 누르기로 확정되면 현행 평가액의 1.3배와 과거 최장 6년 6개월의 평균 주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정부는 이를 '최소 30% 할증평가'라고 설명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됐다"라면서 "절세 목적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온 기업은 30% 세부담 등 과거보다 높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다.오히려 정부가 기업들의 주가 누르기를 권장하고,피망 포커 퀴즈법을 피해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곽상준 매트릭스투자자문 대표는 정부안을 두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아니라 주가 누르기 장려법"이라고 비판했다.곽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강조한 예시를 보자.순자산가치가 1조 원인 회사가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의 전체 가치는 1000억 원에 불과하다.PBR이 0.1배인 회사다.이 회사의 주가가 오랫동안 낮게 유지돼 과거 평균 주가도 현재와 비슷하다면,정부안에 따라 30%를 더해도 평가액은 1300억 원이다.

1조 원짜리 회사를 1300억 원으로 평가한다면?"정부가 오히려 주가 누르기 권장"

▲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가 실제로 가진 순자산은 1조 원인데,상속·증여 때는 1300억 원짜리 회사로 평가될 수 있다는 말이다.곽 대표가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한 핵심도 바로 이 대목이다.

다만 1300억 원은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식 평가액이다.실제 세금은 대주주의 지분율과 공제,세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과거 주가가 지금보다 높았다면 정부안의 평가액도 1300억 원보다 커질 수 있다.그럼에도 회사의 실제 순자산가치와 세법상 평가액 사이에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남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처음 대표발의한 이소영 의원도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법안의 최초 고안자로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라며 정부안이 "장기적으로 주가 누르기를 권하는 황당한 법안"이라고 했다.적용 대상이 100개 안팎에 불과하고 추가 세 부담도 미미해 기업이 주가를 올릴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2025년 5월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의원안은 정부안보다 단순하다.최대 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즉 PBR 0.8배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한다.평가액도 최소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한다.아무리 주가를 낮춰도 세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 적용하면 순자산 1조 원인 회사는 주가가 1000억 원까지 떨어져도 상속·증여 때 최소 8000억 원으로 평가된다.대주주가 주가를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더 낮춰도 세금 계산의 기준은 8000억 원으로 그대로다.주가를 더 떨어뜨려 세금을 줄일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대신 정상적인 주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주주 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평가를 없애고,현금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우면 해당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했다.'낮은 주가에는 평가 하한선을 두되,정상적인 주가에는 할증 부담을 줄인다'라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배치한 셈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PBR이 낮다고 해서 모두 대주주가 주가를 고의로 눌렀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 "경기 침체와 업황 부진,낮은 수익성,대규모 설비투자 때문에 주가가 순자산가치를 밑도는 회사들도 있다"라고 했다.그는 이어 "자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지주회사는 구조적으로 순자산이 커 PBR이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라면서 "업종과 기업 사정을 따지지 않고 PBR 0.8배를 일률적인 과세 하한으로 삼으면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까지 '주가 조작 기업'처럼 취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업종별 기준과 심의 절차를 넣은 이유라고 했다.

정부는 세법상 순자산가치를 적용하려면 거래 때마다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해 납세자 부담이 커지고,상장주식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억울한 기업은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어떤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고 어떤 행위가 주가를 낮추려는 의도였는지를 심의위원회가 판단해야 한다.위원회의 재량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의원은 "해당 기업들이 위원회에서 '조세회피가 아니라 대외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 국세청이 적용 대상에서 빼줄 수 있다"라면서 "장기간의 주가 누르기 방식을 국세청이 제대로 입증하기 어렵고,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대기업 총수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  지난 2025년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소영 의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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