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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61세 시작해 2년마다 1세 상향하는 단계적 연장안
‘퇴직 후 재고용’두고 한국노총 “값싼 노동 전락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정년 연장안에 대해 “수년간의 소득 공백을 방치하고 임금 삭감을 조장하는 꼼수”라며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특위는 법정 정년을 2029년에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37년에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단계적 중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을 허용하고,근로시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특례 규정을 두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년 연장의 핵심은 60세 법정 정년과 최대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완성을 2037년으로 설정한 민주당 안은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소득 공백의 벼랑 위에 수년간 방치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 안에 따르면 2029년 정년이 61세로 연장되더라도 64세에 연금을 받는 1966년생은 여전히 3년의 소득 공백을 감당해야 한다”며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특히 임금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특례 규정에 대해서도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 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수단이며 임금 결정 권한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독소조항”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 특위의 소통 방식도 문제 삼았다.한국노총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구체적인 안이‘민주당 안’이라는 이름으로 잇따라 흘러나오는 것은 여론을 떠보는‘간 보기 정치’의 전형”이라며 “정년 연장은 수백만 노동자의 삶과 노후를 좌우하는 중대한 의제인 만큼 반응을 살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경영계가 선호하는 재고용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노동 조건 유지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이 반복되는‘값싼 고령 노동’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재고용이 사실상 정년 연장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메이플스토리 데미지 스킨 슬롯민주당 정년특위는 노동계와 재계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