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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날 407곳 교섭요구
급식·보안업체까지 나섰는데
정부 "특별한 사정 한해 허용"
원청 사용자성 폭넓은 인정에
하청업체 도급구조 흔들릴수도
직접고용 주장까지 번질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쇄도한 가운데 임금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정부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카지노 7 다시보기특별한 상황에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도급 구조상 원청이 임금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예외 규정이 실제로는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11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여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임금 교섭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고용노동부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라 지난달 24일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포함된 사항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이미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 과정에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문제를 교섭 의제에 포함하는 등 관련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3일 임금 인상 등을 핵심 의제로 발표했다.한화오션 하청 급식업체인 웰리브 직원들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했다.공장에서 주로 보안·미화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울산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잣대가 원청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문제를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 의제로 인정하는 순간 도급 구조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하청 업체와 노동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인데,카지노 7 다시보기이를 원청이 실질적으로 좌우한다고 인정하면 하청업체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하청업체는 바지사장처럼 남고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이런 논리가 누적되면 결국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더 직접적인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고,카지노 7 다시보기나아가 직접고용까지 주장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노란봉투법 제도 설계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박 교수는 "총칼을 쥐여준 뒤 협력적으로 해결하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선의에 기대 설계된 제도는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하청 노조가 임금 문제를 교섭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평가했다.박삼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하청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려면 결국 원청이 지급하는 도급비가 올라가야 하는 구조가 많다"면서 "노조로서는 되든 안 되든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시도해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노동위원회가 실제로 사용자성을 인정할지는 별개 문제지만,카지노 7 다시보기교섭 단계에서는 이런 요구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