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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이화영 기대와 다른 판결 나온 국민참여재판 
1.검찰 개혁,'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민정수석이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후임으로 검찰 출신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자 여권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한찬식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송인배 정무비서관 등을 기소했고,이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당시 한찬식의 지휘하에 수사의 주임검사를 맡은 사람이 주진우 전 형사6부장(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한찬식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고(故) 최병렬 전 의원의 사위이기도 하다.2019년 사법연수원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을 떠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작용 등을 우려해 한찬식 임명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 토대로 만들어놓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된 문제들과 권력기관 분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인선 발표 직후 '딴지일보' 게시판 등 여권 지지층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는 "또 검사냐",슬롯머신 피망"검찰 개혁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정호승의 시 '산산조각'을 인용한 뒤 "자고 나서 오늘(21일) 오전 뉴스를 보고 허탈함이 밀려오는데 다시 시인의 시를 꺼내보며 나 자신을 달래본다"고 썼다.
조국혁신당은 한찬식의 또다른 전력을 문제 삼았다.박병언 선임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찬식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성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담당자가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며 "이런 이력이 있기에,슬롯머신 피망한찬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에 우려를 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가 10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쟁점으로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향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할 계획이지만 형사소송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양대 기구의 출범이 늦어질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민주당에 개정안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2.이화영 기대와 다른 판결 나온 국민참여재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되자 보수와 진보 매체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이화영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슬롯머신 피망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이 나왔다.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2008년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간 반 동안 이어진 평의 끝에 배심원 7명 중 3명은 "위증이라 볼 수 없다"며 이화영의 편을 들어줬지만,과반인 4명은 "이화영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술자리 날짜나 자신의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이화영의 진술이 잇따라 바뀐 점이 이화영 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며 "재판부가 편협하게 재판을 이끌어 평결이 4대 3으로 팽팽해졌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특검이 도입됐다면 4대 3 논란 없이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술파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의 결론과도 상치된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에 "상반된 결론이 있다면 형사재판의 판단을 더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배심원 판단과 재판부 판단이 같은 방향으로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조선일보는 이번 판결로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부담이 커졌다고 짚었다.한국일보는 "여권이 술 반입이라는 기초 사실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나아가 '검사가 술 반입에 관여했고,진술 세미나가 있었다'고 단언하며 정치 공세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고 썼다.
반면,슬롯머신 피망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정치자금법 무죄와 직권남용 공소기각에 더 무게를 실었다.
3.김용범 "반도체로 번 돈,부동산으로 흡수 안 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페이스북에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정부가 7월 말 세제를 개편하면서 부동산 증세를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유력하다.
김용범은 "이번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했다.김용범은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며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용범의 글에 대해 "핵심은 결국 선거가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9.57%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안양 동안구(9.30%),용인 수지구(9.03%) 등 '셔세권(셔틀버스+ 역세권)' 지역도 뒤를 이었다.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이 이들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셜미디어 X에 "등록 임대 다주택자에게 엑시트 기회를 줘서 서울 아파트 6만 8000여 가구가 시장에 공급되면 좋겠다"고 밝혔다.임대 의무기간 종료 뒤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며 생기는 매물 잠김 현상을 풀려는 취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도 3주택자에서 규제지역 2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진장익 중앙대 교수는 "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 임대인들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임대료를 올려 세금을 메우려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응급이송 개편' 석달 시험해보니 '응급실 뺑뺑이' 사라졌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호남권에서 3~5월 석 달간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9월부터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 병원 선정 시간을 전년보다 3분 15초 단축한 8분 40초로 줄였다.
광주는 6개 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 등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를 구성해 27건의 이송 지연 사례에 대응했다.광역상황실 접수는 월평균 5건에서 41건으로 늘었다.
지난 4월16일 전남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70대 환자가 발생했다.구급대가 병원 2곳에 거절당하자 광역상황실이 7분 만에 화상 전문병원을 찾아 연결했다.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보내고 무조건 받으라는 경우는 없었다"며 의료계가 우려했던 사태는 없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4개에서 최대 60개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수술과 입원을 담당할 배후진료 역량 확충이 과제로 남았다.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필수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분야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10년 사이 총리 7번 바꾸는 영국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르면 22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가디언에 따르면,스타머는 20일(현지시간) 내각 장관과 정치 자문역,노동조합 지도부 등과 논의한 끝에 더는 총리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머와 가까운 익명의 노동당 인사도 BBC에 "그가 현실을 직시한 것 같다"며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는 혼돈을 막을 수 없어 선택지가 하나만 남았다"고 말했다.
스타머가 물러나면 영국은 10년 새 7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된다.다우닝가 10번지(영국 총리실의 별칭)는 공식적으로는 사임설을 부인하고 있다.
영국노동당은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의석 1100여 곳을 잃으며 참패했다.지난 19일 보궐선거에서 앤디 버넘 전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이 하원에 복귀하며 노동당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자 사퇴 압박은 더욱 커졌다.버넘은 보선 승리 연설에서 "지금이 변화의 순간"이라며 "영국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키어 스타머는 영국 총리직에서 사임할 것"이라며 "그는 이민과 에너지라는 매우 중요한 두 사안에서 크게 실패했다"고 적었다.
6.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수석급 절반 물갈이… '쇄신' 신호탄
▲ 국민일보 = 美와 거리두는 중견국 진영보다 국익 따른다
▲ 동아일보 = 팔순 노인 전세금까지 빨아먹은 '악마의 통장'
▲ 서울신문 = '소쿠리 반성문' 쓰고도 못 고친 5대 실책
▲ 세계일보 = 靑 수석급 절반 교체 집권 2년차 개혁 속도
▲ 조선일보 = '최후 수단'이라던… 부동산 증세 현실화
▲ 중앙일보 = '반도체→부동산' 증세로 막겠다는 정부
▲ 한겨레 = '초임금격차'가 부른 불평등·박탈감 사회
▲ 한국일보 = 집값 띄우는 유동성… 세금 꺼내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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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라파 진입 작전 준비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우리는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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