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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자신이 임명한 간부로부터 여러 차례 선물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26일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임명한 노조 간부 B씨 등 2명으로부터 소고기,대게 등 290만원 상당의 선물을 13개월간 21차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판사는 "공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인사,마작 용어 설명청탁,마작 용어 설명인사 결과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서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마작 용어 설명21차례 중 9건은 5만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A위원장은 지부장 시설 승진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품 수수 시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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