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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공소 취소 말한 사실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에서 제기된‘정부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거래했다’는 주장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며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개혁 국면에 동요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라면서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썼다.
정 장관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엘에이 주변 카지노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직 기자는 전날(10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 주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며 “검찰은‘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며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