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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尹 체포 저지' 박종준 등 경호처 간부들 결심
4일 '계엄 가담' 군간부 재판에 尹 증인 소환 예정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관 진입을 막아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사진은 박 전 처장의 모습.2026.05.31.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관 진입을 막아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의 1심 변론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내달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결심공판을 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박 전 처장 등 경호처 전 간부들 측 최종변론과 각각의 최후진술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공판에서 박 전 처장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고의를 다툰다"며 "경호처장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되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을 뿐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동기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처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경호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검사에게도 경호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현직 대통령 신분과 사법절차에 대한 이견과 논란 와중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법 집행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김 전 부장 역시 공모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내달 4일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 핵심 수뇌부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사진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5.31.*재판매 및 DB 금지

내달 4일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 핵심 수뇌부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토토로의 숲 1호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전사령관,토토로의 숲 1호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었으나,윤 전 대통령이 같은 날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6월 4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해 내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선관위 서버 압수 및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토토로의 숲 1호지실제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는 등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하고,토토로의 숲 1호지실탄 소지 및 무장 출동을 지시해 국헌문란의 폭동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수행 요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해 누설하고,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는 등 내란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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