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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기록 고의적 은폐 땐
강경파 형소법으론 암장 가능성
“크로스 체크로 피해 줄이자는 것”
범여권 강경파의‘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이 통과되면‘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경찰의 은폐·부실 수사 정황을 포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보완책으로 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경찰의 수사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고의적 은폐’를 잡아내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형사소송법 개정의‘키’를 쥔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만 고집하기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7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형사팀장 A경감과의 유착 의혹을 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암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강경파 형소법 개정안(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a-one 토토이번‘장윤기 사건’을 통해 이 같은 설계 방식의 맹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광주지검의 보완수사로 밝혀진 정황은 심각한 수준이다.우선 장 경감이 아들의 주거지에 있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주요 물증을 폐기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 등이 장윤기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강간살인’혐의 핵심 물증인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A경감 등은 장 경감에게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페이스북에서 “1차 수사기관에서 보완수사를 적절히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보완수사하는 걸로 처리가 가능하지만‘시민 주도 형소법’(김용민·박은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1차 수사를 한 수사관서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드러나지 않고 은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1차 수사기관의 비리나 고의적 은폐가 있는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다고 해서 스스로 밝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보완수사 존치’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보고 있다.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에 누락된 내용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없이는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다른 검찰 간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경 중 누가 수사를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크로스 체크’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김용민·박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보고서는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기록 및 증거물에 의존해 공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기록이 부실 작성되거나 쟁점 누락 시 은폐된 범죄사실이나 배후 관계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정조치요구(보완수사요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정황이 있을 때 행사되는데,a-one 토토이를 경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 방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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