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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이 국민 불만으로 이어지는 가운데,기름을 끼얹는 발언이 나왔습니다.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황희 의원이 한 건데,위험한 카지노깊이 생각할 것 없습니다.황희 의원님,지금 살고 있는 목동아파트 대신 버스에서 가족과 살 수 있습니까?청년은 마음대로 취급당해도 되는 겁니까?각종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잇따라 세제 개편안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세 부담을 떠안게 된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는 건지 시장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인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오늘,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국민을 존중하고 경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하지 않아도 3년까지 예외로 인정해주는 기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기간을 늘리거나 비거주 인정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 / 재정경제부 1차관 (어제,팩트방앗간)
"더 많은 이슈가,사연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그걸 좀 부득이한 사유라면 저희가 폭넓게 인정하려고 그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의 잇단 오락가락 발언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부터 정책 변경이 반복될거라는 인식이 퍼지면 매물 출회 가능성도 낮아질 수 밖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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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되고 방향이 잡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아무튼 현장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나흘 만에 다시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조만간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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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AI(인공지능)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SW)·클라우드 산업 혁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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