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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
튀르키예 다르다넬스 사례 참고…주변국 공동 관리도 제안
국제법·회원국 합의 걸림돌,하트골드 도박미국·오만은 반대 입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연합뉴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 관련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미국과 오만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전문가들은 국제협약과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하트골드 도박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보안·환경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선박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종전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오만 방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제는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튀르키예가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등대 운영과 해난 구조 서비스 명목의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리 체제에 참여하고 통행료 수입도 함께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보안·환경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아울러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식을 협상 의제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재개됐지만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다.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싱가포르 선적 선박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이란 측은 "우리가 지정한 구역을 벗어난 항로를 통항할 경우 안전 통항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과 오만은 이란의 구상에 즉각 제동을 걸었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떤 국가도 국제수로 이용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할 권리는 없다"며 "이는 어떤 합의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밝혔다.오만 역시 국제해사기구(IMO)와 협력해 자국 연안에 무료 임시 항로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란의 구상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튀르키예는 특별 협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통행 관련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란은 선박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상태다.제임스 크라스카 미국 해군대학의 해양법 교수는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려면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176개국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