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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양재찬의 프리즘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에도
불안한 하반기 물가 상승률
금리인상 기업·가계 금융부담
트럼프 강제 노동관세 부과
인위적 가격 통제 부작용 커

날씨도 더운데 치솟는 물가는 사람들을 더 지치게 한다.농심 사발면과 새우깡,던킨 도넛,뚜레쥬르 빵 등 일상 먹거리 식품이 7월 말~8월 초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업체들은 장기간 지속된 고유가와 고환율,원재료 및 포장재 가격 상승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미국과 이란간 종전 양해각서가 사문화하고 무력 충돌이 격화하며 국제유가가 다시 뛴다.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물가를 전반적으로 자극하면서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고,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시장은 7월 물가 동향(특히 근원물가)에 따라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 가능성을 내다본다.

대외 변수도 우호적이지 않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국가·경제권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한국에는 12.5% 관세율이 적용됐다.트럼프 정부가 '과잉생산 관세' 부과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커졌다. 

고환율 추세도 안심하긴 이르다.우리나라 경제의 2분기 깜짝 성장(전년 동기 대비 3.7%)과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효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내려갔다.

하지만 중동 리스크와 외국인 자금 유출,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신호 등으로 환율이 다시 올라 수입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장마와 폭염도 물가에는 악재다.채소·과일 등 신선식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닭과 돼지 등 적지 않은 가축이 더위를 못 견뎌 폐사했다.높은 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도 우려된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다.우선 물가 오름세가 특정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월 두달 연속 3.0%를 넘어섰다.특히 구입 빈도가 높고 비중이 큰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3~3.4% 올랐다.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5% 상승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6%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반영했다. 

그런데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2.5%로 이미 관리 목표치에 근접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2.0%에서 3월 2.2%,4월 2.6%를 거쳐 5월(3.1%),6월(3.2%) 두달 연속 3%대로 올라섰다.상승 추세인데다 하반기 출발점이 3%대다.

연간 물가상승률을 정부가 제시한 2.6% 이내로 관리하려면 하반기 상승률을 2.7% 아래로 낮춰야 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6월 상승률 대비 0.5%포인트 이상 끌어내리기 쉽지 않다.

물가를 관리하는 정책 수단도 제한적이다.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6월 물가상승률이 3.6%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한다.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는데,그 비용을 업계가 떠안았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은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이를 석유사업법에 따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데,재정 지원에 기댄 물가억제 효과는 한시적이다.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종료되면 억눌렸던 상승분이 다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지속적인 물가안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려면 정유업계 손실을 재정으로 메워줘야 한다.한쪽에서 가격을 억누르며 다른 쪽에선 그 비용을 보전해주느라 돈을 푸는 모순적 상황이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 고지서 없이 거두는 세금 같다고 해서 '소리 없는 세금'으로 불린다.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7월 2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민생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이나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생활물가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하지만 관권官權으로 기업을 압박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고유가 문제는 수입 다변화,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 개혁 등을 꾸준히 실행해 외부 충격을 버텨내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서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농산물은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이는 등 고비용 물류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정공법이다.식재료 등 수입물가를 상승시키고 식품·외식 가격을 뛰게 만드는 요인인 고환율을 진정시켜야 물가도 안정된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석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권장 방침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다.그동안 써오던 대책 말고 좀 더 창의적인 정책으로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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