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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금융전문가로 구성…투자·장기 가격보장 계약 등 처리
부당 개입,이해충돌 논란도…"국방 넘어 산업 구축이 목표"
[AP=연합뉴스.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해 총력전을 선언하며 미 국방부에 희토류 투자를 맡는 특무 조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직은 전직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으며,내부에선 '딜 6팀'(Deal Team Six)으로 불린다.해군 최정예 부대인 '네이비 실 6팀'을 다소 장난스럽게 비튼 명칭이다.
이 팀의 업무는 펜타곤과 월가의 '하이브리드(혼합)' 방식이다.국가 안보를 지킬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수십억달러의 지분 투자,장기 최저가격 보장제,파워볼 제작구매 확약,대출 등의 여러 계약 업무를 처리한다.
이런 행보는 최근 10년간 미국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앞서 미국은 대(對)중국 수출 제한,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인수합병 차단,파워볼 제작스파이 및 해커 수사에만 집중해 왔는데,이제는 방어성 조처를 넘어 적극적으로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나선 것이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한 해에만 미국의 희토류 광산 업체인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투입해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등 여러 차례 대규모 희토류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딜 6팀의 공식 명칭은 '경제국방국'(EDU)이다.EDU가 향후 3년간 운용할 자금은 2천억달러(약 298조원)에 달한다.사모펀드 억만장자 출신인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의 직속 기구로서 상무부,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투자·사업 계약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런 조처엔 논란이 분분하다.
경제 논리를 무시한 '시장 팔 비틀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 미국 당국은 희토류 자석 기업들에 투자하며 자석의 수요처인 미국 내 주요 완성차 업계에 적잖은 압박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희토류 자석이 대량으로 생산되지 못한 단계에서도 완성차 업체들에 구매 확약을 유도해 민간에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충돌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파인버그 부장관이 공동 창업자였던 사모펀드 운용사 '세르베루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국방부 투자 영역과 겹치는 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부정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투자사가 희토류 스타트업인 '벌컨 엘리먼츠'에 투자한 것도 큰 논란을 불러왔다.이 스타트업은 국방부로부터 6억2천만달러(9천244억원)의 조건부 대출 계약을 따냈다.
미 의회도 정부의 직접 투자를 규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한다.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올해 2월 청문회에서 "최근 급증하는 정부 차원의 지분 투자 거래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AFP=연합뉴스.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중국이 주요 희토류 자원에서 80∼90%에 달하는 압도적 생산 점유율을 갖고 있고 작년 대미 관세 분쟁 때 희토류 공급 중단을 결정적 위협 카드로 썼던 만큼 대체 공급망 구축은 필수라는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크리스 케네디 경제전략 분석가는 "최근의 국방부 프로젝트는 단순히 국방 수요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지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과거에는 이런 전방위적 프로젝트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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